'컵따로 계산제', 일회용 컵값 인상 아냐…"비용 분리 표기"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음료값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따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일회용컵 유료화로 음료값 인상 우려’와 관련해, ‘컵따로 계산제’는 컵값을 추가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음료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는 이미 일회용컵 구매비용이 포함돼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이번에 도입되는 ‘컵따로 계산제’는 이 비용을 명확히 드러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기후부는 “따라서 제도 시행으로 3800원 음료에 컵값 200원이 추가돼 4000원이 되는 등 가격 인상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컵따로 계산제’는 소상공인의 업무 부담과 운영비용 대비 효과가 낮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설계된 제도다. 라벨 부착·보관·반납 관리 등 매장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후부는 향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와 각계 간담회를 통해 가격 영향, 실제 감량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상공인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