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정하는 추계위는 22일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었다. 추계위는 2040년 활동하는 전체 의사가 13만1498명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의 89.6%가 임상 활동을 시작하고, 65세 이상 의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20%까지 은퇴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다. 같은 시기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등을 감안하면 전체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5933명에서 최고 15만237명으로 예측했다. 2040년 기준 적게는 1만4000명, 많으면 1만8000명가량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활용한 추계 내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2035년 기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추산이 의대 증원 근거로 나왔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1만 명 증원하는 안을 발표했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부적절한 예측을 토대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추계위가 이번에도 비슷한 예상치를 제시하면서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계위는 11차 회의에서 도출된 추계 결과를 근거로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할 예정이었지만 다음주 추가 회의를 하기로 하며 결정을 미뤘다. 복지부는 추계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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