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만 7명 줄전역…방산업계, 대형 수주 앞두고 '별들 모시기'

지난달 역대급 물갈이 인사 여파로 국내 방위산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중장급 이상만 27명이 한꺼번에 군복을 벗어 이들의 재취업 결과에 따라 수조원대 방산 프로젝트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주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거물급 장성을 영입하려는 방산업체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국내 영업 비중 높은 장성들

최근 퇴임한 방위사업청 출신 국방부 실장급(1급) 인사는 여러 방산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특히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적극적이다. 이 인사가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한 주역으로 알려지면서 폴란드 법인장으로 영입하기 위해서다.

수출을 담당할 군 고위급 인사가 늘고 있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여전히 내수용 인력 수요가 더 많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방산기업의 내수 비중이 수출보다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에서 검증받아야 수출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 일단 한국군 납품을 도울 수 있는 전직 장성의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예비역 장성 12명을 고용 중이다. 이 가운데 중동·아프리카 법인 총괄사장으로 일하는 성일 예비역 육군 소장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한국군과의 소통을 맡고 있다. 전체 매출의 85%가 내수에서 나오는 LIG넥스원도 단일 회사로 가장 많은 전직 장성(13명)을 고용했다.

내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국내 영업을 도울 장성 출신을 채용한다. 풍산은 김영주 예비역 소장(육사 36기)을 방산영업본부장으로, 남정대 예비역 준장(육사 40기)을 국내영업실장으로 기용했다.

화생방 방호장비 제조사인 삼양화학공업은 병무청장을 지낸 정석환 예비역 공군 소장을 대표이사로, 전동진 예비역 육군 대장을 비상근 고문으로 영입했다.

◇ 중장급 이상 27명 재취업

방산업계가 기존 연봉의 4~5배를 주고 장성 출신을 채용하는 것은 차기 무기체계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내년만 해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외에 한국형 스텔스 무인전투기(UCAV), 전투용 무인수상정, ‘한국형 미티어’로 불리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 등이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장성이 취업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장 7명을 모두 교체했다. 두 달 뒤엔 육·해·공군 중장 31명 중 20명을 갈아치우는 진급 인사를 실시했다.

방산업체들은 예비역 장성을 고용해 차세대 무기 경쟁입찰에서 군당국의 무기 설계 자료를 미리 입수하는 데 집중한다. 대부분 군사기밀이다. 특히 2급 군사기밀인 작전요구성능(ROC)을 먼저 빼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ROC는 개발 무기의 상세 규격, 사거리, 속도 등을 담고 있다.

장성 출신인 한 방산기업 고문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서 있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하면 바로 잘리는 ‘파리 목숨’이어서 장성들끼리 팀을 이뤄 ROC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군사기밀이 해외로 흘러나갈 수 있어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방산 비리 제재는 개인 형사 처벌(징역·벌금)과 법인의 입찰자격 제한(최대 1년)에 그친다. 불법 이익 환수와 징벌적 배상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미국은 방산 비리로 정부 예산에 손실을 입히면 손해액의 3배를 물도록 하고 있다. 개발 무기 한 건당 수천만원의 벌금도 별도로 부과한다.

한 예비역 소장은 “K방산이 고도화한 무기체계를 개발해 고속 성장을 이어가려면 군의 작전 노하우가 산업계로 계속 흘러 들어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밀 유출과 입찰 비리는 강하게 처벌하되 군 출신의 방산 진입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우/배성수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