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은 국가의 대 전략을 마땅히 담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 트럼프 2기 정부가 내놓은 NSS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미 국무부 외교관으로 20년 이상 근무했으며 현재 워싱턴DC 조지타운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로버트 갈루치 명예교수(79)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 52년 전에 미국 정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외교관으로, 또 교육자로서 수많은 대통령을 봤지만 이런 문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근본적으로 미국 자신의 안보를 지키려 하며, 그것이 동맹과의 공동 노력 속에서 가장 잘 보호된다고 믿는다"고 했다.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패권(hegemony)을 막기 위해 세계 대전을 치렀으며, 20세기 미국 정부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그러한 대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갈루치 교수는 그러나 이번 NSS는 그런 대전략이 없는 "새로운 것"이라고 했다. NSS는 서반구에 대해 외부 세력의 침입을 경계했던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부칙'을 추가했다면서 서반구 전반에 대해 무력 사용을 불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갈루치 교수는 이에 대해 "NSS는 가장 왜곡된 방식으로 '세력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더 매파적이고 (서반구에) 군림하는 태도를 취하게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동맹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을 동맹의 부담을 떠안은 피해자로 묘사하지만 우리가 동맹을 맺은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 때문이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국제주의와 동맹 시스템은 미국에 혜택을 줬다”면서 “한미관계도 안보와 가치 공유에 기반한 것이지 미국이 한국에 선물을 베푼 게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미국은 “유럽,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에도 좋은 동맹이 아니다”고 고개를 저었다.
NSS 내의 여러 모순에 대해선 더욱 날선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NSS에는 주권 존중이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안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침략국에 영토를 넘기라고 되어 있다”면서 “주권 존중이나 국제 시스템의 정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NSS의 모순적 태도는 중국에 대해서 더 두드러진다. 갈루치 교수는 “NSS에서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를 평가할 때 만큼 중국에 우호적으로 서술하진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바라는 만큼 비판적이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서술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명확하다”면서 현 정부가 “중국을 동등한 경쟁자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문서에서 경제적으로는 관세정책 등으로 더 공정한 교역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궁극적으로 “베이징과 협력을 통해” 미국 경제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반구(남미지역) 등 다른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점을 의식하고 이를 “전략적 경쟁자” “잠재적 적국“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언급한다.
갈루치 교수는 이어 이 문서의 맹점으로 “중국의 급격한 전략 핵무기 증강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는 "오랫동안 안보 분야의 사람들은 중국이 전략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중국의 세계 강국이 되려는 의지를 궁금해 했다"면서 "지금은 중국이 전략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미국과 러시아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경쟁자(peer competitor)가 되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은 하지 않지만, 중국의 핵무기 구축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가운데 NSS에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 했다.
NSS가 안보 측면에서 얼마나 중국이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 불투명하게 서술한 것도 꼬집었다. 갈루치 교수는 "남중국해, 글로벌 사우스의 자원 문제,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 강국이 되려는 관심사 측면에서 중국이 얼마나 (미국에 대해) 대등한 경쟁자로 간주되는지도 불명확하다"고 했다.
전체적인 중국 서술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구성된 반면, 대만 문제에 대한 NSS의 접근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갈루치 교수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우리가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한 점"을 거론하면서 "그동안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이 '창조적 모호성constructive ambiguity)'의 범위 안에 있었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그간의 창조적 모호성이 중국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전략이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의 역할에 관해 NSS가 서술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새 총리는 이 점에 대해 꽤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창조적 모호성'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듯이 보인다"고 했다.
다만 한반도 문제에 관해 북한이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잘 한 일”이라고 했다. 갈루치 교수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경제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던 1994년 ‘제네바합의’의 주역으로 이후에도 대북문제에 관해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갈루치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간 비핵화 의제 제외와 남한을 적대적 실체로 간주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점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실무급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면 매우 열정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선언정 정책과 이미 고도화되고 규모가 커진 그들의 무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단기 목표는 대화를 개선하고 긴정을 완화할 영역을 찾는 것이되,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 이것을 “군비통제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군비통제는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파괴력을 줄이며, 갈등 준비 비용을 줄이는 메커니즘”이라고 부연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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