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을 거절했다.
주 부의장은 23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 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9일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박탈당한 것을 거론하며 "사회자가 심사하듯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장께서 제게 사회를 요청하시려면 이 점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께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며 "그러나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제한 토론은 의사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제도다. 중간에 며칠 쉰다고 해서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매일 회의를 강행하면서 체력 고갈을 이유로 드는 대신, 회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앞서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때부터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깨와 목을 풀며 스트레칭하던 우 의장은 장 대표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허락을 구하자 "다녀오세요"라며 "아니 내가 화장실 갈 땐 그렇게 난리 치더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급기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을 마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 정회를 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나섰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의장이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238시간 사회를 봤다. 주호영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의 사회만을 맡았다"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인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주 부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 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에 대한 권한이 침해받는 데까지 이르게 됐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결국 주 부의장을 향해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무제한토론 사회를 맡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당초 국민의힘이 59박 60일의 '끝장 필리버스터'를 결정했을 때부터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이라고 명명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비쟁점·민생 법안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주 부의장은 저항의 의미로 사회 거부를 선포했고,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은 번갈아 가며 의장석을 지키게 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달 동안 두 사람이 하루에 12시간씩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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