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패러다임 전환[김홍유의 산업의 窓]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은 ‘K-방산’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방산 4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의 합산 매출액은 약 141억 달러(약 19조4000억원)로 전년 대비 31%나 급증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무기체계를 완성하는 체계기업과 그 속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핵심 부품을 책임지는 중소협력사 간의 견고한 상생 생태계 구축이다.

현재 국내 방산 생태계의 무게중심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와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방산 사업 참여 기업 중 중견·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69%에서 2024년 말 78%까지 확대되었다. 전체 방산업체 매출액 역시 2023년 기준 약 2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성장하며 외형적 확장을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이 질적 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계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우선, 기술개발의 패러다임을 ‘수직 계열화’에서 ‘수평적 상생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한다. 체계기업은 국방 R&D 초기 개념단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반영하고 핵심 구성품의 국산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되지 못하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지 못하고 고사하기 마련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기업은 국산화 부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KF-21의 국산화 성공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하며 약 225개 국내 업체와 10여 개 정부출연연구소, 15개 대학이 협력해 개발이 진행되었다. 체계기업과 중소 부품사가 협력하여 일궈낸 상생의 대표적 사례다.

두 번째로 ‘수출 낙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GSCM) 동반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K-방산 수출은 완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해외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방산 기업의 공급망에 직접 편입될 수 있도록 체계기업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 또한 5대 국방 신산업(AI, 우주, 드론, 반도체, 로봇)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체계기업의 든든한 기술 파트너로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인력과 인프라의 공유를 통한 기초 체력 강화가 시급하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은 심각한 저해 요소다. 체계기업이 보유한 첨단 시험 장비를 개방하고, 퇴직 숙련 인력을 중소기업의 기술 멘토로 파견하는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물리적 거점을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제도적 안전망과 금융 지원의 현실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3년 방산업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7.1% 증가한 1조 8629억원에서 2024년 방산 기업 상위 5곳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2조3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으나 이러한 이익이 생태계 전반으로 고루 퍼지기 위해서는 이차보전 사업 확대와 원가 산정 방식의 합리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대기업이 상생 협력기금을 통해 협력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는다면 이는 결국 체계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로 되돌아오는 선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은 ‘함께 가는 힘’에 달려 있다. 78%에 달하는 중견·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단단해질 때 K-방산은 일시적인 수출 돌풍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김홍유 경희대 교수(한국방위산업협회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