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시민이 정한다"…대구, 도심정비 새판 짜기

‘5분 동네’, ‘생활권 기반 계획’ 등 주민이 스스로 설정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개념 도시정비 계획이 대구에서 추진된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30 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지산·범물동 일원에서 시범 운영한 ‘주거생활권계획’을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5년마다 일괄 지정하던 ‘정비예정구역’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설정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안은 도시여건 변화 및 생활권 중심의 최신 정비 정책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확장된 도시공간 구조와 5분 동네, 생활권 기반 계획 등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대구시는 도시공간을 55개 주거생활권으로 나누고 인구, 경제활력, 사회 안전, 교통, 공공서비스, 주거환경 등 6개 지표를 분석해 각 주거 생활권의 여건을 진단했다. 이는 지역 생활 여건 개선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 도시정비단위를 137개 대가구(슈퍼블록)로 설정하고, 건축물 노후도 등 물리적 주거 환경을 분석해 관리유도, 정비유도, 정비촉진 등 3단계 정비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주변 주거 환경과 조화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녹색건축인증 등 그동안 적용이 미미했던 용적률 인센티브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적용 가능한 항목을 추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현실화한다. 또 주민 동의율과 건축물 노후도 등을 주민이 자체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해 도시정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