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새해 '규제·통상·AI' 격랑 덮친다…법률 리스크 역대 최고"

입력 2025-12-28 17:58   수정 2025-12-28 17:59

국내 6대 로펌 대표변호사들이 2026년 한국 경제를 ‘복합 위기의 해’로 진단했다. 새 정부의 전방위 규제 강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 인공지능(AI)발 산업 재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며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로펌들도 전문성 강화와 협업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며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보안·AI발 산업 재편 대책 세워야”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6년 주목해야 할 3대 경제 변수로 통상 이슈와 환율 등 대외 경제 변화, 상법 개정에 따른 적대적 주주행동주의 본격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분쟁 급증을 꼽았다. 그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대적 주주행동주의자 세력이 본격적으로 준동할 것”이라며 “3월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시행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관련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계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보안이 가장 큰 이슈”라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자본시장, 공정거래, 조세 등 주된 규제 분야에서 법 집행 기조가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것이 잘못하면 경영 리스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에는 법적 리스크 대응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중대재해·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 약정에 따라 방위산업과 해외 투자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AI가 가져올 산업 재편에 주목했다. 그는 “AI의 전반적인 확산으로 사회·경제 시스템 변화가 클 것”이라며 “광고업계는 이미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고, 전력 문제로 원자력이 재조명받는 등 산업 전체가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들, 공정거래·노동 인력 총동원
6대 로펌은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 노동, 기술·미디어·통신(TMT), 조세 분야의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에 나선다.

세종은 공군검찰단장 출신 김영훈 변호사를 영입해 방산 수출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했으며, 약가 및 신약 평가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영입하며 헬스케어팀 조직을 확대했다. 조세팀을 비롯해 공정거래와 노동, 기업 지배구조·인수합병(M&A) 분야도 지속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9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대비해 형사 부문 경찰팀을 강화한다. 오 대표는 “입법·정책 분석부터 규제 대응, 대관, 경영 전략 자문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자문(GR)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장은 M&A팀과 노동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가상자산팀은 내년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논의를 앞두고 윤종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규제기관 출신 인력을 영입해 확대 개편한다.

율촌은 TMT와 공정거래팀 보강에 집중한다. 강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돼 TMT 업무가 크게 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한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를 통한 방산 수출 자문도 본격화한다.

화우는 공정거래·개인정보보호·금융 분야 전문인력 영입을 적극 추진한다. 방위산업팀과 해외건설팀 역시 확충하고, 크로스보더 업무를 위한 국제팀 강화에도 나선다. GRC(지배구조·리스크·컴플라이언스)센터를 상시 전문그룹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앤장 측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경영권 분쟁과 주총 대응은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은 ‘매트릭스 조직’을 통한 협업 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 대표는 “복합 위기 시대에는 거래, 규제, 형사가 얽히고 국제·국내 규제가 동시에 문제 되는 만큼 로펌 경영진이 직접 통합위기 대응 체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평양은 최근 가상자산,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TMT 부문을 독립 부서로 승격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