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역 운용사에 국민연금 자산 더 배분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자산을 배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운용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 투자를 위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위치한 전주나 전북 등으로 이전한 금융사엔 운용 자금을 더 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이전 목적 중에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이 있는데 지방으로 옮긴 취지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체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갔는데 지역 경제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했지만,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운용자산을 배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운용회사에게 우선권을 주던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희생하게 하면 다 이사갈 것 같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기준을 바꿔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그래야 옮긴 취지가 관철된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준 아이디어인데 훌륭하다”며 “이런 걸 포함해서 지역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