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의 역설…고신용·고소득자 '쏠림' 심해졌다

올해 들어 고신용·고소득자 ‘대출 쏠림’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확대를 위해 포용금융을 추진하는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되레 저신용·저소득자의 대출 접근성을 떨어뜨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한국은행 가계부채DB에 따르면 고소득자(상위 30%) 대출 비중은 작년 말 63.3%에서 올해 9월 말 64.1%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중소득자(상위 30~70%)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5.8%에서 25.0%로 하락했다. 저소득자(하위 30%) 비중은 10.9%를 유지했다.

신용도별 대출 비중을 분석했을 때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고신용자(신용점수 840점 이상) 대출 비중은 작년 말 78.2%에서 올해 9월 말 79.5%로 상승했다. 반면 중신용자(665~839점) 비중은 17.8%에서 16.7%로 낮아졌고, 저신용자(664점 이하) 비중도 4.0%에서 3.7%로 하락했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권에 저신용·저소득자 대출을 확대하라고 주문하는 것과는 상반된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저신용·저소득자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 같은 압박이 거세지자 금융권에서는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중·고신용자보다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고신용·고소득자 쏠림을 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스트레스 DSR 강화, 신용대출 연 소득 1배 제한 등의 규제로 중·저소득자의 대출 여력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용사면 조치로 전반적인 신용점수가 상향 평준화한 것도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