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 핵심지 공급 물꼬 터줘야…대출 조이기는 단기 처방

부동산 전문가 절반 이상은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꼽았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비롯해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 절반가량이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이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100명에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을 물은 결과 56명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라고 답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금 규제 완화’(50명)가 뒤를 이었다. 세제 개편으로 ‘똘똘한 한 채’ 심리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 선호 지역 내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줄이거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46명)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31명) ‘분양가 상한제 폐지’(30명) 등이 대표적이다. 4명 중 1명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주택 건설 용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냉담했다. 10점 만점에 3점(29명)이 가장 많았고 평균 점수는 3.8점에 그쳤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설명이다.

대출 규제 중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으로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원’(30명)이 꼽혔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단기적인 수요 관리 효과가 있지만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유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23명)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금지’(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