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이달 초 호주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를 추진한 데 이어 프랑스 정부도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다.
31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는 입수한 법안을 토대로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법안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화면 과다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입증하는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가 있다"면서 특히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수면 장애 등을 위험 요인으로 열거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 "이런 위험에서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게 목표"라면서 "SNS 과다 노출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 공유와 공동체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고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법으로 유치원∼중학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은 교내에서 예의 없는 행동과 교란을 초래한다. 이 금지 조항의 시행 방식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그는 이달 초 관련 법안이 내년 1월 중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호주 정부가 이달 초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후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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