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강남은 웃고'…강북은 '직격탄' 맞았다 [이슈+]

고강도 대출 및 거래 규제가 골자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지역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강북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에도 이미 강도 높은 규제로 묶여왔던 강남은 신규 규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덜해 “오히려 속으로 웃을 것”이라던 대책 발표 당시 일각의 전망이 어느정도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 주택 매매량은 7570건으로, 직전월 거래량(같은해 10월 1만5531건)보다 51.3% 줄었다. 10·15 대책 여파로 당장 거래량이 반토막 난 것이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로 묶인 후폭풍이다.

수치를 좀 더 뜯어보면 이 기간 강북 지역 거래량이 57.8% 급감했다(8155건→3445건).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는 같은 기간 감소폭이 12.5%에 그쳤다(2559건→2239건). 거래 감소폭만 따지면 강남에 비해 강북이 4배 이상 웃돌았다. 강북이 받은 규제 충격이 훨씬 컸다는 얘기다.

강남 3구는 10·15 대책 이전에도 이미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대책 발표로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새롭게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 강북 지역은 ‘거래 절벽’에 직면했다는 해석이다.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10·15 대책을 통해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으로 세분화해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이 이 같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쳤지만, 강남권은 현금 동원력을 확보한 수요가 상당해 기대했던 만큼의 억제 효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리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달리는 강북 지역 실수요자가 규제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 그러면서 강북의 경우 대출 규제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겹쳐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래량은 줄었으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5주차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올랐다.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연간 상승률도 8.7%를 기록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의 최고치다.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때(2018년 8.03%, 2021년 8.02%)보다도 높았다. 송파구는 작년 가격 상승률이 20%를 넘긴 반면 중랑구(0.79%) 도봉구(0.89%) 강북구(0.99%) 등은 0%대여서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경향이 확인됐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