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쿠팡을 염두에 둔 듯, 신년사에서 “대형 유통 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자 보호 중심’의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금융보안 강화와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가 중요하다”며 “금융권 IT(정보기술)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해킹·정보 유출 등 중대 사고 발생시 즉각적 검사·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는 분류되지 않아 금융당국 감독 대상은 아니다. 이에 따라 향후 소관 부처 등과 협의해 금융당국도 조사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짐작된다. 시각에 따라 월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만한 발언인 셈이다.
그는 또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 초반의 혼란과 침체를 뒤로하고 점차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기엔 이르다”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과 해외 주식에 집중된 유동성을 기업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산업 구조를 다각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돕겠다.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등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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