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 동맹국에 '군비 확충' 압박 거세지나

미국이 고립주의 속 선택적 개입을 강조하는 ‘돈로주의(먼로주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를 본격화하면서 동북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력 증강 요구 등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도전에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 역시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돈로주의’ 전략은 △미국이 고립주의를 기본으로 서반구(북미와 중남미)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동맹국을 최대한 활용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군사 작전은 중국도 겨냥한 것으로 미·중 대립이 동북아시아를 무대로도 팽팽하게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중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를 비롯해 천연자원의 보고인 베네수엘라, 미국의 ‘턱밑’인 쿠바 등 북중미 여러 나라에 차관·원조와 투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해왔고 미국이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4일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 “미국이 보내는 메시지는 서반구와 남미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는 국제 질서와 민주주의·인권 등을 이유로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에 불과하며 자국 이익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자신들도 원칙에 따라 거침없이 무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보여주며 중국과 러시아 등에게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 수위를 낮췄으나 ‘1도련선을 지킨다’는 점은 명시했다. 동아시아에선 한국과 일본 등에 군사력을 증강해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맞서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방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초반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해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지난 29일에도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원 공급망을 둘러싼 장기적인 전략 경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약 문제와 함께 석유 기업 자산을 언급한 것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그동안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상당량이 중국으로 저가에 수출되고 있었고 이를 완전히 차단하면 중국에 상당한 경제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