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해제 가능성에 대해 “약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한령 해제, 서해 구조물 문제, 양안(兩岸) 문제, ‘마두로 사태’에 대한 입장, 핵 추진 잠수함 등에 민감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 나와 “중국의 공식 입장은 한한령은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지금도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교류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더 점차 늘려가는 계기가 될 거고 다만 한한령에 대해서는 약간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중국은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로 한국 문화를 제한하는 한한령 조치를 10년째 지속하고 있다.
당초 정부에선 중국 현지에서 K팝 콘서트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준비 기간이 짧은 데다 중국 측의 거부감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팝 콘서트 추진 가능성에 대해 강 실장은 “약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이번 한중 정상회담) 신뢰의 첫 단추니까, 좀 두터워진다면 장기적으로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계속 협의 중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했다. 앞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한한령 해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관해, 강 실장은 “이 후보자의 전문성 등을 종합 검토해 (비상계엄 관련) 사과까지 포함해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들어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료 출신을 찾으면 제일 편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또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자원 배분이 관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여당이면 더 가져가고, 야당이면 못 가져가고, 기획처 장관과 친하면 가져가는 등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 후보자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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