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 폐지" 요구하는 양대노총…산하 노조는 100% 참여

대다수 노동조합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회계 결산 내용을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이 회계공시 제도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폐지할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공시 대상 노조 729곳 중 660곳(90.5%)이 회계 결산 내용을 공시했다. 노조의 회계공시 참여율은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2023년(91.5%), 이듬해인 2024년(90.9%)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기별로는 지난해 하반기(9~10월 신고) 공시 대상 51곳 중 49곳(96.1%)이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37곳)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3곳) 산하 노조가 100% 참여했다. 상반기(3~4월 신고)엔 678곳 중 611곳(90.1%)이 참여했다. 주요 노조 중에선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만 3년째 회계공시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직전 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 조합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 노조의 높은 회계공시 참여율은 예상외로 받아들여진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노조 회계공시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노조원들 사이에서 노조에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노조 회계 공시 사이트에선 2024년 공시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 노동계 안팎에선 ‘상급 단체 연대 책임’ 규정이 삭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는 상급 노조가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으면 상급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회계 투명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를 이해관계자 반발 때문에 다시 폐지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조합원들이 노조의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