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동행 기자단과 한 간담회에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부터 양국 우호 증진,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까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주요 현안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국 혐오’(혐중)와 ‘한국 혐오’(혐한) 정서를 완화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다.
◇“혐중 해소 위한 증표 필요”
이 대통령은 우선 중국의 한한령 완화 문제에 대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없다’고 말해왔는데, 이번에 표현이 달라졌다”며 “(해제)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언 것이 아닌데 한꺼번에 녹겠느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말한 점을 ‘명확한 의사 표현’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시 주석 지시에 따라 실무 부서 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한한령 해제 시기와 범위에 대해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국도) 사회주의 체제 속성 때문에 (외국 문화를) 100% 방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혐중 정서가 만연한 이유 중 하나로 한한령을 꼽았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 대한민국의 혐중을 선동하는 근거가 최소화되는 증표가 필요하다”며 “한국 영화 안 틀고, 한국 공연 못 하게 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혐중 세력에)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보내달라고 해 협의 중”이라며 “(혐중 완화를 위해)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혐중·혐한 정서로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 경제가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선 한국 상품 보면 (사기) 싫어해 중국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많이 나빠졌다”며 “화장품 같은 것은 중국 시장을 석권해야 하는데 안 팔려서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의 중국인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반중 감정 원인일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인 게 어쩌라는 거냐”며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했다.
◇서해, 반으로 나눌 수 있나
이 대통령은 양국 공동 수역인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불법 구조물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서해를 반으로 가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3기 가운데 “관리 시설(유인 시설로 추정)은 철수한다고 해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PMZ) 중간에 선을 그어서 (중국 쪽은) 당신들 마음대로 쓰라고 실무적으로 얘기하기로 한 것”이라며 “선을 그어버리면 제일 깔끔하다”고 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서해 경계선을 설정한 것이 의미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리 측은 동경 123도선을 해양 분계선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은 124도선을 작전 경계선으로 설정했다. 124도선으로 구역을 나누면 서해의 70%가 중국 관할 수역이 돼 인식 차가 크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외교당국에서 중국과 많이 논의했지만 여태 진전을 보지 못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1년에 한 번 이상 만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올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가면 따로 양자회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통상, 산업, 학술, 지방정부, 정당 등에서 고위급 대화를 계속 확대 및 실질화하자는 이야기도 했다”며 “군사 분야에서도 대화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규/배성수 기자/상하이=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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