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희토류 보복한 中 "군사용만 수출 통제"

중국이 최근 일본을 겨냥해 발표한 이중용도(군수·민수 겸용) 물자 수출 통제는 군사용에 한정된 조치로, 민간 부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증강에 관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민간 무역 거래를 하는 관련 당사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2차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 품목과 적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민간 부문으로 제재가 확대될지,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이 대상에 포함될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재차 반발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만나 최근 양국 관계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중용도 물자 수출 관리 강화 조치에 다시 강하게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우 대사는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며 “중국 입장은 이미 분명히 밝혔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수출 통제를 발표한 당일 항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튿날인 7일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외무성을 통해 중국 측에 공식 항의했다.

최근 중국의 대일(對日) 압박은 일본 정치권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응하는 성격이다. 사태의 발단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공격 시 자국 자위대를 동원해 대응할 수 있다”고 시사한 데 있다. 중국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중국인의 일본 관광 자제,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대일 압박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