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깝다" 국제기구 66개 탈퇴…美, 기후·인권·여성 정책서 발 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 산하기관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의 국제기구 참여를 대폭 축소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유엔 산하 기구 31개와 비(非)유엔 기구 35개 등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거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들 기구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 기후 정책과 글로벌 지배구조,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며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탈퇴 대상 유엔 산하기구에는 유엔경제사회국, 국제무역센터, 유엔무역개발회의,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평화·인권, 기후, 무역과 관련한 곳이 다수 포함됐다. 비유엔 기구 역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제에너지포럼,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감을 보이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PC’(정치적 올바름)와 관련된 단체 또는 협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구에 회원으로 남아 있거나, 참여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오는 22일 WHO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UNESCO)도 탈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수 국제기구에서 이탈할 경우 보건·기후·안보 등 글로벌 규범 설정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미국은 보편적 참여를 전제로 한 다자체제보다 양자·소다자 협상을 통해 조건을 관철하는 방식에 더 무게를 두려 하고 있다”며 “중국 등 경쟁국이 의제 설정 등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