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보인 美…동맹국에 '국방비 증액' 더 세게 압박할 듯

미국의 국방비 확대가 현실화하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유럽 동맹국이 받는 국방비 증액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군 전력의 양적 확충에 본격 나서면서 동아시아 안보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8일 “미국은 본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에 역량과 자본을 집중하고, 그 외 지역은 동맹국들에 부담을 전가하려 할 것”이라며 “미국이 앞장서 국방비를 증액할 경우 동맹국들이 받는 국방비 증액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한국·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핵심 군사비 3.5%와 네트워크 방어·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간접 안보 예산 1.5%를 달성하기로 했다. 한국도 같은 기간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하기로 했으나 미국의 요구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벌이는 전략 경쟁에서 한국에 역할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미국은 지난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다음 세기 핵심적 경제·지정학적 격전지’로 지목하며 한국에 제1 도련선(일본과 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 내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했다”며 “지금까지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성수/이현일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