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내년 국방비 2000조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국방예산을 50%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기 출범 후 미사일 방어시스템 ‘골든 돔’, 해군 강화 프로젝트인 ‘황금 함대’ 구상을 내놓고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데 이어 국방비 증액까지 선언한 것이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강대국 간 군비 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에 “상·하원의원, 각료, 다른 정치인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 끝에 나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2027년 국방예산을 1조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달러(약 2180조원)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적이 있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예산은 약 1조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안팎 수준이다. 이를 50%가량 증액하면 이 비중이 5%로 높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용에 대해 “미국을 갈취해 온 나라에서 오는 막대한 수익”을 언급하며 관세 등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1년 만에 국방비를 50%나 늘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인 민주당이 찬성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려 미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중국으로선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산기업에 “유지·보수가 정확히 제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기업의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급여와 경영진 보상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해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국의 국방비 확대가 현실화하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