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문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테이퍼링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② 국채 발행으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면 시중 이자율은 상승한다.
③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구축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정책 입안에서 실행에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설] 재정정책은 정부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총수요를 자극하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한 뒤 여러 단계의 전달 경로를 거치는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재정정책은 정책 입안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테이퍼링이란 양적완화로 풀린 시중의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정책이다. 정답 ③

[문제] 외부효과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② 정부가 기초 연구·개발(R&D)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정부가 발행한 탄소배출권을 기업들이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소를 만든다.
④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함으로써 개발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권을 인정해준다.
⑤ 외부효과와 관련한 당사자가 많고 협상 비용이 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상을 하도록 한다.

[해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다.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 모두 최적의 사회적 후생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이는 사회적 한계편익(비용)이 사적 한계편익(비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제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재산권이 확실하게 확립되고 협상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으면 외부효과가 있더라도 자발적인 협상으로 효율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가 많고 협상 비용이 커지면 협상 자체가 어렵다. 정답 ⑤

[문제] 한국의 총인구가 55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취업자 2400만 명, 실업자는 600만 명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순서대로 구하면?

① 10%, 75% ② 15%, 50% ③ 15%, 75%
④ 20%, 50% ⑤ 20%, 75%

[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중을 뜻한다. 문제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 명이다. 실업자 600만 명을 경제활동인구 3000만 명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면 실업률은 20%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뜻한다. 경제활동인구(3000만 명)와 비경제활동인구(1000만 명)를 더하면 4000만 명이 생산가능인구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은 75%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