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지위를 이용해 모든 상대에게서 비대칭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약탈적 패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동맹 이론의 대가로 불리는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동맹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전 미 행정부가 대부분 동맹이 잘돼야 미국이 더 나은 위치에 선다고 여긴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여기며, 모든 관계에서 항상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 ‘승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국, 적국과의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친구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선 “매우 이상한 문서”라며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NSS는 외부 개입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남미와 유럽에는 적극 개입하겠다고 하고, 중국을 겨냥하면서도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사라졌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세계를 ‘분할통치’하는 세력권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트 교수는 이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세계 경제가 통합되면서 세력권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미국이 유럽 및 아시아가 다른 나라에 ‘지배’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중국의 지배를 막고 ‘역외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봤다. 월트 교수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한반도 방어의 주된 역할은 한국이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미국 정부가 동맹에 국방비 증액 등 역할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관세 정책 등으로 동시에 동맹의 경제적 입지를 약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이 당장은 미국 요구에 ‘알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10년 뒤에도 지키고 있다면 놀라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후 미국 외교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할지에 대해선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월트 교수는 “이란 핵협정, 파리 기후협약 등에서 보듯 정권이 바뀌면 미국의 약속이 뒤집힌다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며 미국에 대한 ‘신뢰 붕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미국을 예측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인식하게 된 각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헤징(위험 분산)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선 “미국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이 커진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경제 제재와 주변국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쉬운 길은 아니다”며 현실적인 방식으로 “미국 핵 우산 운용에 한국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핵 기획 그룹(NPG)’ 같은 협의체를 강화하는 방식”을 추천했다.
한국에서 흔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운데에선 언제나 생존이 걸린 안보가 최우선”이라면서도 “(한국 경제가) 중국에 40%를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변덕스러운 미국에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다. “어느 한 강대국의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는 문답 내용 전문.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보고서(NSS)를 읽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이번 NSS는 정말 이상한 문서입니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매우 의아한 내용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모순은 미국이 덜 개입적일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남미에 대해서는 누구와 무역할 수 있고 누구에게 투자를 받을지 지시할 것(중국의 개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선 정부 전복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유럽에 대해선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의 내부 정치에 개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궤도를 바꾸겠다’고 했죠.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시작한 후에 곧이어 사실 일부 지역에선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NSS 전략의 일부가 명백히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데도 중국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려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기술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은 트럼프 정부 정책에 계속 존재해 온 모순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관세와 같은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는 모든 것을 ‘미국 우선주의’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겠죠. 이전 미국 행정부는 대부분 동맹국이 잘 되어야 미국이 더 나은 위치를 갖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세계의 모든 관계를 ‘제로 섬 게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모든 관계에서 항상 승리하려 합니다. 동맹이든 적국이든 어떤 관계에서도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모든 협정은 반드시 미국에 최상이어야 하고, 다른 누구보다 미국에게 유리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를 ‘약탈적 패권’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지위를 이용해 모든 상대에게 비대칭적 이익을 얻으려는 약탈적 패권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쟁국, 적국과의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친구에게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첫째, 결국 모두가 이 거래에서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고요. 둘째, 일부 친구들은 다른 곳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의심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지금의 미국은, 중국을 상대할 자신감이 부족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중국에 대한 적합한 접근법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두 번째 임기 초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매우 확신해서 또 다른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사 중 일부는 ‘중국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약소국을 압박하듯 중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지내면, 많은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외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은 현재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그의 세계관은 강력한 지도자들이 모여 거래를 통해 세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물들의 협연(concert of kingpins)’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 정부 내엔 중국 정책에 대한 분열이 있는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중국이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부는 중국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매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다른 한편에선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특히 시 주석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직접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는 발상을 선호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정책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누가 책임자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NSS에서 미국은 ‘세력권 분할 통치’를 구상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예컨대 ‘더 크고, 더 부유한 나라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 관계의 영원한 진리’라는 문장 같은 부분이 그렇게 들립니다.
“강대국이 약소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국제정치의 영원한 진리가 맞습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반구에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러시아는 그 주변국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죠.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 ‘이쪽은 내 것, 저쪽은 네 것’이라며 칼로 자르듯 영역을 나누고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째, 경제가 글로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중 모두 전 세계와 교역하고 에너지를 조달합니다. 둘째, 미국은 1900년 이후 항상 다른 지역의 세력 균형에 개입해 왔습니다. 특정 국가가 유럽이나 아시아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 지난 125년 동안 미국 외교의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려 한다면 미국은 이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단순한 ‘세력권 분할’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NSS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2017년의 NSS는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동맹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미국식 접근법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전략은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훨씬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민주적 국가에 민주주의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장 놀랍고 새로운 점은 ‘문화와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비백인 이민자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다소 인종적이고 문명적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면 미국의 정체성이 바뀐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미국인을 적대국, 경제적 경쟁자, 핵무기, 그리고 ‘위험한 사상’으로부터도 보호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황금 돔을 씌워 보호하겠다는 식인데, 이는 다분히 비현실적인 약속입니다.”
▶왜 1기 때와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 확신이 부족해 경험 있는 인사들을 기용했고 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선에 성공한 지금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 대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웠습니다. 그 결과, 현재 행정부에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민족주의, 중상주의, 그리고 ‘약탈적’ 세계관이 여과 없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승자 아니면 패자’로 봅니다.”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트럼프식 접근법이 통할까요.
“단기적으로는 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당장은 미국의 요구에 ‘알겠다’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그 약속을 10년 뒤에도 지킬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별 협정이 너무 많아지면 이를 일일이 감시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동맹국들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미·중·러 초강대국 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강대국들은 항상 서로를 경계하며 편의에 따라 동맹을 맺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러시아를 중국 쪽으로 밀어붙인 게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키신저(전 미국 외교관)의 말처럼, 세 강대국이 있다면 둘 중 하나가 되어 나머지 하나를 고립시키는 게 유리하죠. 지금은 중·러가 밀착하고 미국이 소외된 형국입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 중국과 떼어놓으려는 본능적인 판단은 옳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 쌓인 불신 때문에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입니다.”
▶미국이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버리고 평범한 국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외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특별하게 만든 건 압도적인 힘과 주변에 적대적 강대국이 없다는 천혜의 지리적 위치(운)였습니다.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가치는 필요에 따라 무시되기도 했죠(과거 한국 군사정권 지원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달라진 점은 민주주의나 법치 같은 가치에 대해 립서비스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리적 이점과 국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트럼프 이후, 미국 외교나 국무부가 다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 외교 역량과 인력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둘째, 더 큰 문제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이란 핵협정, 파리 기후협약 등에서 보듯 정권이 바뀌면 미국의 약속이 뒤집힌다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일회성 실수’라고 믿었던 나라들도 이제는 미국을 예측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헤징(위험 분산)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내년에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전쟁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속 가능한 평화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영토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동결된 갈등(frozen conflict)’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평화’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불안한 휴전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향후 10년 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엄청난 군사적 위험과 주변국(일본 등)의 개입 불확실성 때문에 당장 1~2년 내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오판’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막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거나, 반대로 ‘아무도 못 막는다’고 과신할 때 전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NSS가 대만 문제에 대해 충분한 억제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입할 것’이라는 신호를 비교적 명확히 보냈지만, 트럼프 진영의 메시지는 혼란스럽습니다. 오히려 중국에게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미국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경제 제재와 주변국의 반발을 감수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미국 핵우산 운용에 한국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핵 기획 그룹(NPG)’ 같은 협의체를 강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독립과 무방비 상태 사이의 중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 문제를 주도하고 미국은 뒤로 물러나는 방식이 맞습니까.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이미 북한보다 우위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방어의 주된 역할은 한국이 맡는 게 합리적입니다. 미국의 역할은 아시아 전체에서 중국이 패권국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보는 여전히 최우선입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다각화(diversification)’가 필수입니다. 중국에 40%를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변덕스러운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무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어느 한 강대국의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케임브리지(미국)=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