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고교 선배로, 군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 보좌하며 계엄을 준비해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돼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및 운영한 핵심 인물"로 규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경찰 수뇌부에도 중형이 구형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박 특검보는 경찰을 이끌었던 조 전 청장을 향해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면서 "경찰이 내란 범행에 관여함으로써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손상된 자긍심과 명예를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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