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괴물' 공격에 부담 커진 K반도체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을 겨냥해 잇따라 특허 침해 소송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NPE의 소송을 부추기는 특허 정책을 시행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분별한 소송에 대응하느라 국내 반도체 기업의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NPE 모노리식3D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문 NPE인 넷리스트의 타깃이 됐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냈고,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들어갔다.

NPE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특허를 사들인 뒤 이를 활용해 대기업을 공격하는 게 사업 모델인 회사다. 피소 기업은 이들의 공격에 막대한 법률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다 결국 합의를 택하는 사례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친특허권자 정책이 미국 NPE의 승소 가능성을 높여 소송 증가라는 악순환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특허청은 특허무효심판(IPR) 개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