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미국 기술기업들을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연방 의회에서 제기됐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는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열렸다. 현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작년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물리려는 움직임을 지목한 것으로 여겨진다.
쿠팡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한 상황. 창업주인 김범석(미국 국적)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가졌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도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의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도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며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