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대만의 대미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확정했다.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로 직접 투자하는 조건이다.미국 상무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 및 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 및 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500억달러 규모 신규 직접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SNS에 “이번 협정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리쇼어링 약속을 담고 있다”면서 “2500억달러 규모 (대만) 기업의 반도체 투자와 더불어 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2500억달러 규모 미국 내 중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촉진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외신들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5곳을 추가로 짓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TSMC는 이미 완공한 1곳을 포함해 총 6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를 두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미국과 대만 양쪽 모두 TSMC의 투자 계획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 산업 투자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세우는 대만 기업에 대해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해 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대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시설을 완공한 후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CNBC는 “TSMC가 미국 내 추가 공장 건설을 지속하도록 장려하면서 대만에서도 미국 수출용 반도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트닉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약속한 투자에 대해 “5000억달러 규모의 선수금(down payment)”이라고 표현했다. 또 “미국 정부의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들이 미국에 건설하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는 아마도 100%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것이 “당근이 아니라 채찍”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이 중국에 침공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한 선택"이라고도 강조했다.
미국이 대만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와 관세율 인하를 연동시킨 조건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는다고 정리했다. 대만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관세의 범위가 좁고 본격적으로 한국이나 대만 반도체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 이런 조건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대만산 자동차 부품과 목재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상호관세율과 마찬가지로 최고 15%를 적용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 일부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을 0%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만은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TSMC는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미국과 대만 간 강력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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