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과 '관세 - 반도체 딜'…고심 커진 韓

대만이 반도체 공장 건립 등 총 2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 대신 미국은 대만에 물리는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과 대만은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미국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500억달러 규모를 직접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또 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대신 대만 기업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장 완공 후에는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미국에 건설하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는 아마도 100%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도 고심이 커졌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