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에 나섰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징역 5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냐"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단죄라는 시대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즉각 사죄하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란수괴 수사와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내란 재판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실형 선고는 내란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인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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