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100%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전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후 관세 전면 도입을 유예하고 미국의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 관련 전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했다.
대만에 대한 이런 조건은 향후 한국과 미국 간 반도체 협상에서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해 양국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반도체 관세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한국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약속을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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