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반도체 관세에 "기업 영향 최소화하도록 협의할 것"

청와대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양국 무역 합의를 기반으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반도체 관세를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JFS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미 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대만에서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 등으로 재수출될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대만 TSMC가 생산한 엔비디아 H200이 전량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는 생태계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엔비디아 반도체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백악관은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상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대상을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지금은 엔비디아의 H200 등 일부 반도체에만 25% 관세가 부과됐지만 향후 다른 제품으로 여파가 번지면,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기반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 등의 반도체 관세 관련 조치를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과 대만이 최근 합의한 반도체 관세 조건을 보면, 대만 기업이 반도체 설비를 미국에 신설한 경우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터라, 미국이 한국에 추가 반도체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