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美에 투자 안하면 반도체 100% 관세"…한국 압박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반도체 관세 정책에 대해선 “국가별 별도 합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반도체 현지 투자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사진)은 지난 16일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전면 도입을 유예하면서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대만과의 협상에선 미국 내 2500억달러 규모 반도체 라인 신규 투자를 전제로 한 관세 면제 정책에 합의했다.

국내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한국에도 비슷한 현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대만과 체결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확보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대만과 같은 면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 합의를 할 것”이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14일 발표한 반도체 관세 포고령에서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AI) 시스템 반도체를 수입 관세(25%)의 주요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런 관측과 달리 포고령에서 반도체와 파생상품 수입에 대해 더욱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전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은/김형규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