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부터 생소한 옴부즈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올해 적극적으로 알려서 2%대인 인지도를 30~40% 수준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홈페이지 개선,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등을 적극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45.2%로 절반에 달했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사에서는 규제를 경험한 적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업의 비율이 3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규제애로를 겪은 분야는 금융 규제(21.4%),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규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7%에 그쳤고, 다수 기업은 해결방안을 찾기보다,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포기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들이 규제애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해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0%로 가장 많았다.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서’(1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애로 해결 절차의 진입장벽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막고, 기업의 사업추진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였다. 규제 또는 애로 해결 위해 찾은 기관은 지자체 38.8%, ‘공공기관 24.4%, 국민신문고 9.6%, 중앙부처 8.0%였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규제 해결 기관을 선택할 때 전문성이나 해결 가능성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관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접근성·편의성’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3.4%였고, ‘해결 가능성’은 29.0%였다.
흥미로운 점은 해결 기관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선택한 기업들은 '접근성·편의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고,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선택한 기업은 ‘해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국민신문고는 ‘제도 인지도가 높아서’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해결 가능성은 중앙부처와 국회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다(25.4%), 알고 있다(5.8%)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약 31% 수준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제도 홍보 강화’를 64.8%로 가장 많이 꼽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16.0%), ‘규제해결 권한 강화’(13.2%) 등 순으로 응답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도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 아직 인지도와 접근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들이 더 쉽게 옴부즈만을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올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규제들은 주무부처랄 것 없이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부처간의 원활한 소통과 총리실과의 협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소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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