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내 휴대폰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리즈 켄들 기술부 장관은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의에는 SNS 연령 제한 도입 여부, 제한 시행 방법, 기술 기업의 청소년 사용자 데이터 접근 차단 등의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SNS의 영상과 사진이 ‘무한 스크롤’ 되는 등 잠재적으로 중독성을 지닌 도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켄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정부는 이미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더 안전한 온라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 법안들은 결코 최종 목표가 아니고, 부모들의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에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18세 이상 이용 웹사이트에 엄격한 연령 확인 요건을 부과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도입했다.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정부의 이번 제안은 오는 20일 ‘아동 복지 및 학교 법안’ 수정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보수당 소속 의원이 제시한 이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SNS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관계자는 FT에 “개정안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정부가 협의 일정을 앞당긴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수의 노동당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 동안 61명의 노동당 하원의원도 스타머 총리에게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동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에서 일어난 일들도 참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디언은 소식통을 인용해 스타머 총리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 사례를 더 지켜본 후 SNS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시행했다. 장관들은 호주를 방문해 해당 법안의 효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또 모든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을 비롯해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휴대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기준청이 진행하는 정기 검사에는 휴대폰 사용 현황 보고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교육부는 “휴대폰은 학교에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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