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별 규제, GDP 111조 좀먹는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 혜택은 끊기고 규제·세금 부담은 커지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국내총생산(GDP)을 111조원가량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 규모별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맞물리면서 GDP가 4.8%(지난해 기준 111조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규모별 규제가 대기업으로 클 여력이 있는 기업도 중소기업 구간에 머물게 해 ‘피터팬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소기업(10~49인)이 5년 뒤에도 같은 규모에 머무르는 비율 역시 최근 60%로 1990년대(40%대)보다 크게 높아졌다.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확률은 과거 3~4%에서 최근 2%대로 낮아졌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0.05% 미만에 그쳤다.

생산성과 고용의 괴리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고용은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30.4%에 불과한 소기업에 과도하게 쏠려 있었다. 한국 제조업에서 소기업 고용 비중은 4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7%)의 두 배에 달했다.

SGI는 “매출·고용 증가율 등 혁신 지표를 매년 평가해 성과 기업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 의지가 없는 기업은 지원을 즉시 중단하는 성과 연동형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