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증액)을 잘 검토해보라”고 20일 지시했다. 지난 15일에 이어 5일 만에 다시 이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하자 시장은 추경 편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국고채 금리(10년 만기)는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화·문화예술계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추경은 통상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면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반영해보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추진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은 정부 예산 추가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국회 동의를 얻어 편성하는 예산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해 정부 차원의 각종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추경 발언 영향으로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653%로 전 거래일 대비 0.088%포인트 급등했다. 10년 만기 금리가 연 3.6%대로 오른 것은 2024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한재영/강진규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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