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설립될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에서 2037년까지 600명의 의사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의대 정원 결정에 영향을 주는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는 2530명에서 4800명 사이로 좁혀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내놓았던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대 교육 여건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산정하고 있다. 현재 의대 모집 인원 3058명에서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 정원을 각각 100명 수준으로 가정해 내년도 의대 정원 산출시 고려하기로 했다. 두 신설 의대의 의사 배출 시점이 공공의료사관학교는 2034년, 신설 지역 의대 2036년인 것을 고려하면, 2037년까지 누적 600명의 의사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는 또 앞서 추계위가 제시한 12개의 미래 부족 의사 수 모델 중 6개를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기술 발전, 의사 근무환경 변화,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향후 의료환경이 달라질 가능성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효과를 함께 반영한 복합 수요모형과 인구 구조 등을 기준으로 의사 수요를 산정하는 조성법 1·2 등 3가지 수요모형에, 의사 배출 규모를 서로 다르게 가정한 2가지 공급모형을 각각 결합한 6개 시나리오로 논의 범위가 압축됐다. 6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까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심의위 위원 간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달 초 심의위 2차 회의에서는 정정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부족 의사 수를 5015명∼1만1136명으로 낮춰 잡은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 대상 모형이 6개로 좁혀지면서 부족 의사 수 범위도 한층 축소됐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교육부의 의대 교육 여건 현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교육부는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교육 여건을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 각 의대는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심의위 회의에서는 해당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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