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 출마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지방자치 가치 버리는 일"

“20조원 재원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가” 비판

'시·도민 공감대가 가장 중요' 행정통합 우려 표명


경북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이강덕 포항시장은 현재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가치를 버리는 일"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2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행정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세원 자체를 늘리는 대책 없이 특정 통합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 '생존사탕'을 뺏어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거대 특별시의 허가와 눈치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중차대한 문제를 시·도민 동의나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는 톱다운 방식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복지, 예산 사용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거대 특별시의 허가와 눈치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통합 시장과 도지사에게 대통령에 버금가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권한 집중은 자칫 거점 지역만 배불리고 외곽 지역은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달콤한 사탕발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철저하고 지속가능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재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지금의 지자체 통합 논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통합과 통합 단체장 선출에 뜻을 같이하고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