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조6000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 20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문화예술 예산을 늘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문화 예산이 전체의 1.28%에 그쳐,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논리에서다.
청와대는 “추경은 검토한 바 없으며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까지 ‘문화 지원’을 거론한 만큼 추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편성 요건이 엄격히 제한된 만큼, 문화예술 예산만을 위한 추경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형규/최해련 기자 kh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