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근로 감독관 3500명 증원, 그리고 일터 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 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핵심 과제로 제시한 ‘산재 감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해달라”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안전보건 공시제, 과징금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규/정상원 기자 kh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