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주식을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 질문을 받고 "기금화 문제는 주가와 관계 지으면 오해가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한데 가짜 뉴스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소가 있다"며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주식을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그게 엄청 많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는데) 가능하지도 않다.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기금화 얘기도 그런 정치적 이제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 뉴스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퇴직연금을 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마음대로 쓰려고 그런다 이런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들의 연 수익률은 7~8% 정도 된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다.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하냐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금화도 당사자가 싫다면 못하는 거 아니냐. 기금화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하면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인데 혹여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 먹을 일 절대 안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우/최해련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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