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정부가 대기업 중심 수출 경제를 다변화하기 위해 상생 금융 1조7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금융사가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금융 지원액을 늘렸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국민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 금융 규모를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으로 이뤄지는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 4000억원을 올해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출연하면 해당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미국에 진출하면 기존보다 두 배로 늘려 3년간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조성한다. 이 밖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추가하고 배달플랫폼에 한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