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고령 가구를 위해 민간 주도 고령자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대신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은 지역 맞춤형 서비스 등 공급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중산층 시니어주택’ 개념을 제시했다.
LH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는 22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제1회 K-시니어 주거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소득 4~8분위 사이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시니어 주거상품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내년 29.9%에서 꾸준히 올라 2052년에는 절반 이상인 50.6%에 달할 전망이다.
발표에 나선 김성룡 한경국립대 교수는 일본이 운영 중인 다기능형 복지시설 등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주거 상품을 소개하며 “한국도 숙박과 재활, 케어가 한 건물에서 이뤄질 수 있는 다기능 주거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소이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정 가격과 필수 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지원형 고령자주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실버타운은 비용 부담이 크고 공령자복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 위원은 대안으로 공공임대의 대상을 넓힌 ‘중산층 시니어주택’ 모델을 제안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를 받아 고령자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주택이다. 주택을 LH 등 공공이 조성하면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간 운영사가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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