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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정책에도 미국 기업CEO들이 자기검열하는 분위기속에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쓴 소리를 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와 이민정책을 비판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다이먼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트럼프가 추진중인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제가 “미국에 경제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미국인 80%로부터 안전망 역할을 하는 신용을 박탈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용카드는 보통 무담보 대출인 카드 대출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채택한다. 이때문에 은행에 높은 수익원이 돼왔다. 그러나 이자율을 최대 10%로 제한할 경우 신용이 낮은 사람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대폭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이먼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요금 같은 공과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신용카드 회사보다도 식당, 소매업체, 여행사, 학교, 지방자치단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이먼은 “만약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버몬트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먼저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버몬트와 매사추세츠는 각각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고향이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 상원의원과 금융위원회에 소속된 워런 의원은 신용카드 이자율을 5년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해 왔다.
다이먼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다이먼은 WEF의 패널 토론에서 최근 이민세관집행국(ICE)가 이민자를 체포하는 영상을 시사하는 듯, ″다섯 명의 건장한 남성이 나이 든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기 불편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민문제에 대한 (미국)내부의 분노를 좀 진정시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ICE가 체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범죄자이고 불법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이 병원 호텔 식당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적절한 망명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첫 해에 대규모 추방, 망명 신청 자격 강화, ICE 인력 및 시설 예산을 증액하며 이민 정책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ICE가 산업시설은 학교 병원 종교시설을 불문하고 급습해 폭력을 행사하며 체포하는 일이 일상사가 됐다.
블룸버그는 월가 CEO들이 트럼프의 분노를 사서, 그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CEO들이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다른 국가의 지도차부터 미국 대학교,언론인, 기업인, 민주당은 물론 자기당인 공화당 정치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욕하고 소송하거나 정치적으로 보복하려는 모습에 조심하게 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편집장 재니 민턴 베도스도 전 날 다이먼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CEO들이 트럼프에 대해 언급할 때 어찌나 신중한지 놀랐다”며 “미국에 두려움의 분위기가 만연해있다”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이달 초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대한 독립성 침해가 연준의 정부의도와 반대로 시장 금리를 높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소리를 냈다.
한편 씨티은행의 CEO인 제인 프레이저는 미국 의회가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레이저는 "대통령이 주택 가격 부담 완화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만 금리 상한제는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소비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월가 분석가들은 이 조치는 입법 과정이 필요한데 의회가 승인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의 신용카드 이자율 10% 제한 구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주당의 샌더스와 워런 상원의원 정도 외에는 지지할 의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과 생활비 이슈로 압박을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 같은 파퓰리즘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금융 업계를 당황시켰으며 은행 주가를 폭락시켰다. 은행 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일반 소비자들의 신용 접근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카드 금리 10% 상한제를 강행하더라도 카드사들이 특정 고객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10%의 수수료만 부과하되 혜택은 없는 간소한 카드, 또는 신용 한도를 낮추는 등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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