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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심으로 학자금 대출 연체 수준이 악화하고 있다. 해당 대출을 바탕으로 설계된 금융 상품도 부실 징후를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뇌관으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학생대출 1조6500억 달러
26일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미국 내 학생대출 잔액은 1조 6500억 달러에 달한다. 1년 전보다 470억 달러 증가했다.시장에선 해당 대출의 상환 수준이 떨어진 것을 우려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유지됐던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고물가와 고금리가 청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으면서 차주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국 ABS 시장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의 '심각한 연체(90일 이상) 신규 진입률'은 2024년 2분기 0.80%에서 작년 2분기 12.88%로 크게 올랐다. 1년 만에 12%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뉴욕 연은 기준으로는 2025년 3분기 14.26%를 기록하며 비슷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청년 미래 소득'도 금융 상품으로
해당 부실 채권은 은행에만 머물지 않는다. 미국 월가의 금융 공학은 청년의 빚을 투자 상품으로 포장해 전 세계에 팔아치웠다. 일부 금융업체는 수천, 수만 명의 학생 대출 채권을 하나의 풀로 묶어 이른바 '학자금 대출 자산유동화증권(SLABS·Student Loan Asset-Backed Securities)'를 발행했다.
이 증권은 위험도에 따라 선순위(AAA), 중순위(BBB), 후순위 등 여러 계층으로 나뉜다. 선순위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연기금이, 고위험·고수익을 노리는 후순위는 헤지펀드가 주로 매입했다.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에 따르면 작년에 SLABS를 포함해 발행된 미국 자산유동화증권(ABS) 규모는 45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8% 증가했다. 넬넷, 소파이 등 주요 학자금 대출 기관들은 작년 하반기에만 수십억 달러 규모의 SLABS를 발행하며 리스크를 시장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진화된 형태는 관련 금융 상품은 '소득공유계약(ISA·Income Share Agreement)'이다. 학비를 면제받는 대신 취업 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정해진 기간 투자자에게 떼어주는 방식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이를 "빚이 없는 혁신적인 교육 금융"이라고 홍보했다.
월가는 이 계약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전공별 등급'을 매겼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 컴퓨터공학과 졸업생' 그룹은 A등급으로 분류돼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다. 반면 취업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인문학이나 예술 전공 그룹은 리스크가 큰 후순위로 묶인다. 사실상 '전공'이라는 변수를 통해 인간의 등급을 매기고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혁신인가, 약탈인가
인적 자본 금융 상품화 논쟁도 치열하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주장한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성공이 곧 투자자의 수익으로 직결하기 때문에 '윈-윈'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약탈적 대출'에 가깝다는 비판도 거세다. 고금리 구조가 문제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수년간 ISA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다. 코딩 부트캠프인 블룸테크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ISA는 대출이 아니다"라고 홍보하며 학생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2024년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조사 결과를 보면 실질 이자 비용은 평균 4000달러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과 같았다. 마케팅에 사용된 '취업률 86%' 수치 역시 실제로는 50% 수준에 불과했다. 또 다른 업체 프리하이어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상환을 강요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ISA 산업은 금융 혁신을 가장하여 규제 차익을 노려왔다"며 "'부채가 아니다'라는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연방 규제 당국은 ISA를 명백한 신용 공여로 정의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층의 '파산 도미노'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거시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는 악재가 될 수 있다. IMF는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학자금 대출 연체 급증이 ABS 시장 전반의 스프레드(금리 차)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2분기 민간 학자금 ABS 스프레드는 전 분기 대비 약 0.05%포인트 올랐다.
투자자들이 SLABS에서 손실을 보면 리스크 회피 심리가 작동해 오토론이나 신용카드 ABS 등 다른 소비자 신용 시장에서도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른바 '신용 경색'이다.
한국은 미국처럼 증권화된 SLABS 시장이 조성되지 않았다. 대신 독특한 형태의 '음지 리스크'를 안고 있다.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난 '변종 대출'과 청년들의 '빚투' 후유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서울회생법원이 맡은 개인회생 사건은 1만9379건으로 2022년(1만4826건)보다 30.7% 늘었다. 20대의 개인회생 사건은 3278건으로 전년(2255건)보다 45.3% 증가했다.
20대 신청자의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2021년 상반기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2021년 상반기 10.3%였던 비율이 그해 하반기 11%, 2022년 상반기 13.8%, 2022년 하반기 16.6%, 작년 상반기 16.8%, 작년 하반기 17%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약 2만9000~6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청년층(20~30대)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 응답률은 2022년 7.5%에서 2023년 9.8%, 2024년 10.0%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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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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