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NDS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에서도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미군은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만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NDS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 본토에도 현재적이며 분명한 핵 공격 위험을 준다는 평가도 했다.
그러면서 NDS는 북한의 재래식 무력이 노후화됐어도 한국은 북한의 남침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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