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확인한 뒤 “올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매도할 수 있는 시한을 100일가량 주겠다는 것이어서 상황을 지켜보던 다주택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 서울의 경우 10·15 대책 이후 초강력 대출 규제 탓에 거래가 급감한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는 반응도 흘러나온다.
게다가 양도세 중과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을 기대하고 매수 대기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서 당분간 매매 자체가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계속 오르니 안 팔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은 급하게 됐다. 토허구역이라 임차인 임대기간이 남아 있으면 당장 집을 팔 수도 없다”고 말했다. 강동구 소재 또 다른 중개사는 “당장 집을 내놔도 5월9일까지 잔금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을 불과 100일 정도 앞두고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단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강남 고가 재건축 단지에서도 직전 실거래가 대비 수억원씩 떨어진 급매가 등장했다. 강남구 소재 공인중개사는 “일부 다주택자나 은퇴자들은 종전 최고가 대비 6억~7억원 정도 싸게 매물을 내놨다. (이번 조치로) 매물이 늘어나면 추가로 더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분간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토허구역에선 매매가 쉽지 않아 증여로 돌리거나, 오히려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경우 보유세가 걸림돌이다. 이미 보유세 개편이 예고된 만큼 다주택자뿐 아니라 보유세를 내기 어려운 고가 1주택자도 매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양도세·보유세 등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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