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청와대는 “새로운 증세가 아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26일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한 유튜브에 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서부터 원래 중단됐어야 하는 건데 계속 유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계속 유예하고 유예하는 게 무슨 정책이냐는 것(생각)도 갖고 계시다”며 “필요에 따라 1~2년 유예할 수 있는데, 계속 자동으로 유예하는 게 정책이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을 내놓는 게 올바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의 경우 (보유한 주택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게 올바른 것 아니냐”고 했다. 또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를 일삼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얘기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자주 하시는 얘기가 ‘부동산 망국론’”이라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퇴행한 시발점이 된 것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일시에 꺼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들었다”며 “일본의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큰일 났다(고 말한다)”고 했다. 또 “이렇게 하면 부동산으로 나라가 휘청이면서 뒤로 가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빨리 일하고 싶을 때 SNS를 이용한다”며 “직접 소통하고 직접 알리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생각을 직접 얘기하시면 오류가 생기는 것도 적어진다”며 “대통령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흥적으로 (발표)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다”며 “치밀하게 이것저것 다 보고받고 생각하시고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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