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강단에 올라 교수로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됐다.
문 전 대행은 26일 광주법원에서 열린 '2026 광주고등·지방법원 명사 초청 북토크' 강연자로 나서 최근 자신이 카이스트 초빙 석학 교수로 부임한 사실을 전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9일 자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 석학 교수로 임용돼 출근하고 있다.
문 전 대행은 "AI(인공지능) 시대에 카이스트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가로서 조언할 게 있다면 해보겠다는 뜻으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AI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다. AI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수집하기에 상대방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며 "우리나라는 유럽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AI 기본법을 시행했다. 미국은 기업가들이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라는 입장이다. 법적 규제를 하면 AI 산업이 위축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유럽은 (규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면적으로 AI 법을 시행한다. AI로 제작됐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AI 산업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초기에 법률가가 관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초빙교수로서 해 나갈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많은 대학에서 초빙 의사를 밝혔지만, 로스쿨이 있는 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근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거진 정계 진출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한편 문 전 대행은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엄청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됐다. 그는 같은 달 퇴임했고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와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을 공언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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